李대통령 “캄보디아 취업사기 대응에 가용자원 총동원…연루자 신속 송환하라”

[더트루라인 | 김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급증하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범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연루자 송환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최우선”이라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양국 치안당국 간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연루된 취업사기·감금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관계 기관은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죄 피해 예방 위한 여행 제한 강화 검토하라”

이 대통령은 예방 대책과 관련해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일부 공무원과 교민들이 개인 사비로 피해자를 돕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예산 부족으로 국민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즉시 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민생경제 회복·물가 안정에 총력”…AI 허위광고 등 시장 교란도 경고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언급하며 “비상한 대응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향해서는 “경제 회복은 정부 혼자만으로는 어렵다. 민생을 살리는 일에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SNS 상의 AI 활용 허위광고 및 부동산 시세조작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관계부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 유통이 핵심”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