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캄보디아 ODA는 늘리고 범죄 대응은 줄였다”…與는 ‘계엄 국무회의’ CCTV 논란

[더트루라인 | 김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의 급증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는 확대하면서 정작 국민 안전 대책은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같은 날 ‘비상계엄 국무회의 CCTV’ 공개와 관련해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ODA는 사상 최대, 범죄 대응은 축소”…“김건희·통일교 청탁 의혹까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을 절차도 기준도 없이 대폭 증액했다”며
“반면 국제범죄 대응 인력을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김건희-통일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사업임에도,
ODA 중점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배정됐다”며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캄보디아에 지원된 ODA 규모가 4,353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1건이던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 신고가 2024년 22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
올해 8월 말 기준 330건까지 증가했다.

한 의장은 “윤 정부는 오히려 캄보디아 정부 요청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역제안하며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국민 안전 외면한 정부”…“코리아 데스크 설치·합동수사 추진해야”

한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범죄 대응보다 외교 성과에만 집중했다”며
“대통령실이 뒤늦게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TF’를 구성하고, 경찰이 코리아 데스크 설치와 합동수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이라며
“캄보디아 고문 피해로 숨진 한국인 청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일자리를 찾아 나섰던 우리 청년이 범죄의 희생양이 됐다”며
“유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국익 중심 국감 진행”…與는 “민생 대신 정치 공세”

같은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캄보디아 납치 사건, 산업재해 문제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했다”며
“허위정보와 외국인 혐오 조장 발언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계엄 국무회의 CCTV 공개’**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회동했다”**고 주장하며,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영상에는 윤석열과 한덕수 등 내란 공범 방조자들이 서류를 주고받고 웃는 모습이 담겨 있다”며
“비상계엄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이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