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증언 거부·뻔뻔한 거짓말, 용납 안 돼”…“위증 수사 상황 직접 점검하라”

[더트루라인 | 김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와 허위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위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증언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거짓말이 실력처럼 통용되는 세상…가짜 정보가 민주주의 흔들어”

이 대통령은 “요즘은 가짜 정보와 거짓말이 실력처럼 통용되는 세상이 됐다”며 “정확한 정보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 판단으로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가짜 정보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시도가 너무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됐다”며 “이런 현상이 집단화되면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위증 수사 왜 안 하나”…검찰·경찰에 강한 질책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사건이 수없이 고발됐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당국이 방관하니 거짓말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위증 관련 사건이 언제 고발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이뤄졌는지 직접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위원도 거짓말 금지…국회 앞에서 솔직해야”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도 국회 출석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거짓말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인사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간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